본 약관은 Privacy Report(이하 “본 사이트”)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,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를 규정합니다. 본 약관은 2026년 8월 17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제1조 목적
본 약관은 본 사이트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안내 정보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 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서비스의 성격
본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, 개인정보보호위원회·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공식 기관이 공개한 절차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. 본 서비스는 특정 기관·업체를 사칭하지 않으며, 법률 자문, 소송 대리, 행정 절차 대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
제3조 정보의 한계와 책임의 제한
본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는 확인 기준일을 기준으로 정리된 일반 정보이며, 법령 개정·기관 운영 기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운영자는 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지만, 게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담당 기관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.
제4조 이용자의 의무
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정당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며,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 본 사이트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·배포·영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제5조 서비스의 변경·중단
운영자는 운영상·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6조 면책 조항
운영자는 천재지변,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이용자가 게시한 의견·문의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제7조 분쟁 해결
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며, 분쟁 관할 법원은 운영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.
제8조 약관의 변경
본 약관은 법령 또는 서비스 정책의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, 개정 시 본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. 개정 약관은 공지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